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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the300][국감현장]법사위, 대전고법·광주고법·특허법원 등 국감]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올해 4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1년여 만에 광주지법에 다시 출두했지만 '5·18 학살'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고를 앞둔 전두환씨의 불출석 재판 허용에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광주고법·특허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에게 "많은 국민들이 전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해하기 어렵고 화가 났다"며 "보도를 보면 골프를 치고 12·12라는 역사적 큰 죄를 지은 사람들끼리 술, 식사 자리까지 나가는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광주지법은 오는 11월 30일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사회 정의는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며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건데,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건 아쉽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법정형이 경미할지 모르지만 사건 의미와 피고인 태도, 국민 감정을 볼 땐 경미하지 않고 중요한 사건"이라며 "불출석 재판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따깝게 경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불의에 항거한 5·18을 폄훼·모욕한 이들을 볼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씨 재판을 계기로) 5·18 진상이 밝혀져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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