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또 거부당하고 5년 만에 다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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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경
작성일20-10-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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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신청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비자발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또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유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email protected])
▶ [마부작침]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식당'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신청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비자발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또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유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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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표 지역화폐 효용성 질의 예고
조세연 "연구 내용 문제 없다" 입장 밝혀와
참고인 출석 요구, 민주당서 나온 점도 주목
이재명 경기지사.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적폐'라고 몰아붙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지역화폐를 불순한 의도로 비판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적폐'로 몰린 국책연구원의 원장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김유찬 원장을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며, 여야 의원들은 7일 김 원장에게 지역화폐의 효용성과 보고서 발간 배경에 대해 물을 방침이다.
조세연은 지난달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체 소비 규모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추가 소비 없이 비용만 발생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발생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중점 추진해온 정책이다. 그는 해당 보고서를 낸 담당 연구원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오르내리는 이 지사의 격앙된 반응에 야권에서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분서갱유(焚書阬儒)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 원장은 이 지사의 맹공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연구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큼은 줄곧 유지했다. 국정감사에서 김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지역화폐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 원장의 국감장 출석을 요구한 의원이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은 뒤 '이낙연계'로 분류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지역화폐 논쟁에 대해 "지역단위 화폐와 전국 통용 온누리상품권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건전성 회복방안과 코로나19 정책대응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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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적폐'라고 몰아붙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지역화폐를 불순한 의도로 비판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적폐'로 몰린 국책연구원의 원장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김유찬 원장을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며, 여야 의원들은 7일 김 원장에게 지역화폐의 효용성과 보고서 발간 배경에 대해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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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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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검증,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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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수년간 수많은 먹튀 피해 사례를 분석하며 깨달은 사실은, 대부분의 피해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올바른 검증 방식을 알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먹튀검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먹튀 안 당해'라는 안일하고 치명적인 착각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결국은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오만이 아닙니다. 먹튀사이트들은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환전이나 달콤한 보너스로 신뢰를 쌓아 올린 뒤, 이용자가 완전히 방심하고 '이곳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본색을 드러냅니다. 마치 거미가 먹이를 유인하듯, 그들은 여러분의 안일한 마음을 먹잇감 삼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활한 수법 앞에서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믿음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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