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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전세금 사고는 가정의 현재·미래 파괴하는 중대한 문제”

2017년∼2020년 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무리한 갭투자를 지속한 집주인 1명이 결국 임차인 202명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무려 410억여원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빨간줄).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A씨를 대신해 임차인 186명에게 전세보증금 총 382억1000만원을 변제했지만, A씨에게서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제공

무리한 갭투자를 지속한 집주인 1명이 결국 임차인 202명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무려 410억여원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임대인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차인 총 202명에게 전세보증금 413억1100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한 명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이자 최다 금액이며, A씨가 갭투자를 지속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HUG는 A씨를 대신해 임차인 186명에게 전세보증금 총 382억1000만원을 변제했다. 하지만 HUG가 A씨에게서 회수한 돈은 0원이었다.

A씨뿐만 아니라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에서도 각각 101억6000만원(50건), 94억8000만원(48건)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 사건에서 HUG가 회수한 돈은 21억원과 3억원 정도로 각각 회수율은 21%, 4%에 불과했다.

아울러 충남 예산과 천안, 경북 경산과 상주, 경기 용인과 강원 춘천 등 전국 곳곳에서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은 1096억원 상당(549건)으로, 보험 가입자(임차인)에게 966억원가량을 돌려준 HUG가 집주인에게서 회수한 돈은 117억원(12.1%)에 그쳤다.

특히 상위 10인 중 6명에게서는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전세금 사고는 한 가정의 현재,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전세금을 떼먹는 임대인을 엄중히 다루고, 주무부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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