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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 블랙리스트 만든 새누리당 정권
반성도 않고 자유와 민주주의 운운하나
신연수 논설위원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고발한 데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사과했다.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고 이낙연 전 총리도 사과했지만 “오만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당 지도부가 공식 사과한 것이다. 임 교수 칼럼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 맞지만, 집권 여당이 그만한 비판도 못 견디고 검찰에 고발한 것은 옹졸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민주당을 나무랄 수는 있어도 미래통합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공격하는 것은 어이없다. 비판 언론에 대한 고소 고발은 통합당, 이전 자유한국당이 더했다. ‘여성 당원들의 엉덩이춤 논란’을 보도했다고 언론사를 제소하고, 자당에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기자들에게 출입금지 엄포까지 놨었다. 작년 말 기준 검찰에 고소 고발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이 230여 건이나 된다.

그뿐인가.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봉준호와 박찬욱 감독, 배우 송강호 등 보석 같은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바로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정권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들을 탄압하고 정부 지원을 끊었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은 이 문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봉 감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영화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 등이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고 사회 불만 세력의 봉기를 부추긴다는 해석 때문이었다고 한다. 1970년대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던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논리와 민간인 감시가 불과 3년 전까지 버젓이 이뤄진 것이다. 봉 감독을 지원했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을 앞세운 정권의 핍박으로 2014년 경영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건너갔다.

만약 탄핵이 이뤄지지 않고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했다면 영화 ‘기생충’과 오스카상은 없었을지 모른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미국에 ‘귀양’ 가 있고 CJ는 ‘국제시장’ ‘인천상륙작전’ 같은 영화만 제작했을 것이다.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비극이나 스릴러보다 ‘국제시장’같이 단순하고 건전한(?) 영화가 좋다. 그러나 그런 ‘국뽕 영화’로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이나 아카데미 작품상은 받지 못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나는 몰랐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국무총리를 하고 박근혜를 “누나”라 부르며 국회의원 공천 받고 당선된 사람들이 지금 통합당의 주류다. 이들 중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데 대해 과거 정권의 일원으로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를 말하자면 국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조사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작년에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41위였지만 새누리당 정권 시절에는 60∼70위였다. 농민 백남기는 2015년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의 물대포에 사망했는데, 요즘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하야”를 외치며 국가지도자에게 온갖 막말을 하는 집회를 열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의 군사반란에 항거해 민주화를 외치며 시위하던 시민들을 군부가 탱크와 총칼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1980년 무슨 사태”라고 말하고, 당 최고위원이란 사람은 그 유가족들을 “괴물 집단”이라고 부르는 수준의 역사인식을 가졌다.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하다니 부끄럽지 않은가.
　
신연수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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